변호사

형사

[구속영장기각]공동공갈

의뢰인은 A 방송사 보도국장으로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갑에 대한 불리한 기사 작성을 같은 방송사 소속 기자에게 지시하여 그 기자로 하여금 인터넷 기사를 게시하게 하고, 그 기사를 본 갑의 지인인 을의 연락을 받게 되자 갑에 대한 후속 기사를 보도하거나 게시된 기사를 내리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을로부터 광고비를 교부받은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A 방송사 보도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갑을 비방 할 목적으로 방송사 소속 기자에게 지시하여 갑이 수억 원을 편취하고 해외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게 하고, 그 기사를 보고 연락해온 갑의 지인 을로부터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해당 기사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후속 인터넷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겁을 주고, 결국 이에 겁을 먹은 을로부터 위 방송사 광고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한 사실 [폭처법위반(공동갈취)]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범행이 중대하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경찰의 주장과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