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피파온라인4”라는 온라인 축구게임을 하다가 게임상대방이 비매너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채팅창을 통해 상대방의 모친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과 이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억울하다고 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처벌과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준공무원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사실 관계 쟁점 파악과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결과 등을 설득력 있게 의견 개진하는 방법으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인을 중심으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확인하고, 게임 상대방에게 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모친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도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 분석한 후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판례분석 결과 등을 설득력있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위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채팅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비춰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종국결과 : 심리중 헌법재판소 2015헌바24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