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중국 출생 조선족으로 2008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조사에 불응하였고, 다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수사관에게 집 부근에서 체포되었다며 가족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은 저희 법무법인에 변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선임계를 제출하자마자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가 보내 준 필로폰 약 50그램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어서 구속영장을 기각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변론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형사 사건 처리 및 구속영장 처리 업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갑자기 체포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확보한 사실들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정과 경찰이 주장하는 구속사유의 허점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검사의 결정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고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무법인 제이앤피는,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처음 조사 후 경찰 조사에 불응한 구체적인 이유, 체포영장에 기재된 필로폰 소지 사실의 진위 여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담당 검사님을 면담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불응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경찰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정, 구속영장 신청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사정 등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구속영장 청구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신청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