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 조OO씨와 나OO씨는 대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1. 조OO씨는 2020년 9월 대마초를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였고, 동년 동월 중순 자신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2. 조OO씨는 2020년 9월 말경 1항의 자신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으며, 2021년 4월 친구의 집에서 나OO씨와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3. 나OO씨는 2021년 5월 조OO씨가 소지한 대마를 퀵서비스로 배달 받으려다 배달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조OO씨와 나OO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조OO씨와 나OO씨는 부모님들 모르게 본인들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돈을 모아 변호인을 선임 후 대응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나OO씨의 부모님이 사건을 알게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으나,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건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의뢰인들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조OO씨와 나OO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파악한 이후 우리 법인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활용하여 ① 의뢰인들은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대마 흡연 사실에 관하여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진술하였다는 점, ② 소변 검사가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점, ③ 직장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해소하고자 호기심에 흡연하였다는 점, ④ 흡연 횟수가 3회로 아주 많지는 않다는 점, ⑤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 등의 의견을 검사님께 전달하고 검사님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법인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 결과 사건 담당 검사님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마약류관리법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