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외국에 있는 교도소에서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감 중인 아들의 부탁을 받고 A와 함께 서울역에서 헤로인 총 1.2킬로그램을 소지한 사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한편, 경찰은 A를 마약을 소지한 사실로 구속한 후 이 사건 마약을 보낸 사람이 의뢰인의 아들이고, 의뢰인이 위 마약을 소지한 A와 만난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을 공범으로 의심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건 의뢰 직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마약사건 등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 판단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마약 사건의 특성상 증거 확보가 쉽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설득력있게 의견을 개진하여 중한 처벌의 위험에 노출된 의뢰인에 대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앞으로도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활용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이 A를 만나게 된 경위, 의뢰인이 A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한 이유, A가 소지하던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점, 그 가방을 소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직접 검사실을 방문하여 변소 요지를 설명하면서 사건 관련자와의 통화한 사실 등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사건 관련자들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춰보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