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외국 대학교에 다니던 중 휴학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구인구직어플을 통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연결이 되었고,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770만원을 직접 교부받아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되자 형사처벌의 두려움으로 의뢰인의 부친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에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노출된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관련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확보한 후, 이를 설득력 있게 의견 개진하는 방법으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활용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의뢰인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사실을 모르고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필적 범의에 대한 관련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구직어플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범과 연락하게 된 경위,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 보이스피싱 사범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경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에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사범의 지시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알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의 행동들과 범행 가담 전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카드사용내역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한편, 담당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의뢰인의 주장 내용을 설명하는 등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력있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통상적인 처분과 달리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사기방조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기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