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변론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정한 후 대처함으로써 담당 검사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활용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의뢰인과의 면담 결과, 의뢰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은 명백하고,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면허정지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사실로 단속이 되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 등을 파악한 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면허정지기간 산정을 착오한 점, 평소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이 담긴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무면허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자백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면허정지기간 만료 하루 전에 단속된 것이어서, 음주운전교육 이수 감경으로 정지기간을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면허정기기간 중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