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내연관계인 B의 친딸인 중학생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피해자 A를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 A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도의적인 책임감과 중한 형사처벌의 두려움으로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성범죄 고소 사건 등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성관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체계적이고도 사실 관계 쟁점 파악과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의견 개진하는 방법으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풍부한 형사사건 처리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활용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내연관계인 여자의 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도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확인하고, 다양한 성범죄 관련 법리 를 전제로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구체적인 경위,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분석하여 치밀하고 설득력있게 의견서 작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조사에도 입회하여 조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파악된 고소인의 주장의 모순점도 부각하는 의견서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안 고소인이 친모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고, 의뢰인은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맺은 사실 및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고소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