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던 A로부터“A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깊이 잠든 사이에 A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위 진정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 한편, 경찰은 진정인 A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건 수임 직후 진정 사건을 준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형사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유죄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정인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적절히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A를 만나게 된 경위, 의뢰인과 A의 구체적인 관계 및 이 사건 당시 잠을 함께 자게 된 과정, 이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진정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게 된 동기 및 허위의 진정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 등이 담긴 의견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의 주장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변호인과 의뢰인의 주장과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관련 자료들에 비춰보면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로 보이고, 수면제를 복용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진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