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역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단지 진료기록지에만 판독소견을 기재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15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급여법위반]. 의뢰인들은 고의적으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상 미숙으로 판독소견서 작성을 누락한 것이므로 15억 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i) 영업정지처분이 아니라 과 징금부과처분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의뢰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한 것이라는 점, ii)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론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에서의 패소로 인해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커다란 재정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승소확률이 극히 낮은 보건복지부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실무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적극 개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그 결과로 과징금 15억 원 전액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단지 의뢰인들이 고액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료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오던 병원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던 행정청의 처분 실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국가송무에 단련된 고등검찰청 출신 변호사의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하는 공법소송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가.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법무법인 제이앤피는 의료사건 처리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고등검찰청에서 다수의 국가송무 업무를 처리하며 국가소송ㆍ행정소송 수행자들을 지휘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팀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이앤피 담당변호사는, i) 판독소견서 작성의무는 개정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것인데, 의뢰인들은 그러한 개정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개정 전 규정대로 별도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지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만 기재한 것이므로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ii) 의뢰인들의 행위는 판독소견 기록 자체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비교할 때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점, iii) 15억원이라는 고액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병원이 폐업에 이를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주변지역의 의료체계가 큰 타격을 입거나 수많은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에 입각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그동안 의뢰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의료체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력을 소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2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의 심리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제이앤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후 15억원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